새누리, 특별-광역시 구의회는 폐지 등 논의...확정은 안돼 민주당, 기초선거 공천은 모두 폐지해야...與 발상은 ‘꼼수’


[시민일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뚜렷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특별시와 광역시 구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방선거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한다며 새누리당 방안을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 당시 정치개혁 공약으로 앞세웠던 정당공천 폐지가 집권당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사상 처음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제를 폐지하는데 약속을 지켰다"며 "그러나 새누리당 특위가 2연임으로 줄이고 러닝메이트를 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제도안은 설날 떡국으로 차례상 차리자는 의견에 난데없이 피자를 들고와 차례상을 차리자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천제 폐지 공약을 물타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권모술수"라며 "오히려 풀뿌리를 논두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기발한 발상이라기보단 기막힌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 역시 "대선 공약을 파기하려는 시도이며 국민을 거스르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물타기이며 초헌법적 꼼수"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20년 넘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 소신 있는 자치 환경을 형성시키고 민생의 뿌리로 역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뽑아내겠다는 민주주의 말살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의원, 이하 특위) 차원에서 제안된 지방자치 개혁 방안이 당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 특위는 특별·광역시 지방의회 통폐합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의회와 구의회를 합쳐 하나의 의회로 만든다는 식이다.

사실상 구 의회 폐지에 초점을 맞춘 해당 방안은 기초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떨어지고 운영도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통폐합된 기초의회의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해 선출, 대표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역단체장의 연임가능 횟수를 현행 3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장이 최장 12년까지 연임을 할 수 있는 탓에 권한이 집중될 뿐 아니라 지역 토호 세력과의 야합을 통해 지역 발전이 오히려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도 특위의 수술대에 올라와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체성을 알기가 어려워 교육감과 광역단체장이 연계해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에 따른 공천헌금 등 비리 문제는 '상향식 공천'과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로의 개편'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아직 여론수렴 중인데도 마치 특정사안에 대해 결정한 것처럼 보도 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이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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