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추진 의원모임 '조문화소위' 구성··· 개헌시안 마련 착수 朴 대통령-새누리주류 "개헌 논의 반대"··· 가능성은 미지수

[시민일보]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이 '조문화소위원회'를 구성하고 3~4월 중 개헌 시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에는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인 154명이 참여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관측과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 내 주류의 반대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것이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개헌모인은 27 오전 국회에서 운영위원단 회의를 갖고 운영위원 30인 중 여·야 5인씩으로 조문화소위를 구성했다.

조문화소위에는 새누리당 진영·권성동·나성린·여상규·김회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우윤근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모임 고문을 맡고 있다.

우윤근 의원은 “개헌모임에서는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의원내각제' 등 모두를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도 확대하는 등 인권 증진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월에 개헌안을 마련, 6·4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 국민투표를 마치는 것을 1차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헌모임은 또 28일 전남 순천에서 '분권형 개헌추진운동 전남동부권 연대(가칭)' 발족식을 갖는 등 모임 소속 의원 지역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개헌 시민모임' 설립을 추진하고 광역 단위 '순회 국민토론회'와 '개헌 시민모임 강연'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 내 주류의 반대로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개헌론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연초부터 불씨를 지폈지만,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블랙홀’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자 곧바로 수면 하에 가라앉은 바 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모임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하는 지적도 나온다. 모임에 이름은 많이 올렸지만 정작 이날 회의에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비롯해 20명 남짓한 인원만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에서도 이재오 의원과 가까운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만 참여하는 등 주류 측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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