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폭력배식 사고 ··· 일방날치기 하겠단 의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2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들고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극 추진하겠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반발하며 협조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폭력이 뿌리뽑혔지만 협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기본 틀과 취지를 공고히 하면서도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점을 잘 의논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준 최고위원도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통화에서 "최근 원자력방호법이 통과되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빈손으로 가는 바람에 국제 망신을 초래했다"며 "국회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만든 법 때문에 국회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법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국회를 합리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곳으로 보고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국회는 비합리적인 자기집단의 논리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며 "아직 선진화법을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대가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주먹부터 먼저 나가겠다는 전형적인 폭력배식 사고를 전국민 앞에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같은당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같은 날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 국회에서 점거농성이나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갑자기 선진화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은 결국 여당이 일방 날치기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이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발간된 국회보 4월호와 인터뷰에서 "자문위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이나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며 "국회는 행정부의 행정에 견제를 하되 협력할 것은 협력한 다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위 입법 발목잡기를 하면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좋은 의도로 도입됐지만 여야간에 합의가 안 되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다"며 "합의정치와 협의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토론과 타협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대통령의 집행권 행사에 국회가 협력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도와주면서 견제를 해야지 입법을 마비시키면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