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않는 '공천폐지' 논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4-03 13: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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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선전에 몰두하는 볼썽사나운 구악정치다" 野 "회동 제안 닷새째··· 대통령 침묵은 야당 무시"

우상호 의원, "전당원 투표로 당론 정해야" 새민련에 반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여야 의원들이 3일 6.4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선거 정당 공천폐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치 선전'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반면 국회와 서울시청에서 기초공천 폐지 입법 관철을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듭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 등 새민련 내부에서 무공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대선 공약이기는 하지만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입법부의 고유 영역으로 청와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어제 안철수 대표의 연설 중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 말고는 없는데 이것 하나면 새 정치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고 박대출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한 이후 장외 길거리 정치, 본회의장 앞 집단 농성, 대통령 면담 요구 등 이벤트성 정치쇼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기초선거 공천 문제는 입법부의 권한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권한의 방기"라면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만 높이려고 정치선전에 몰두하는 볼썽사나운 전형적인 구악 정치"라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같은 당 이인제 의원도 “이미 여야 협상을 통해 다 결정이 난 문제”라며 “이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서서 할 말이 없다”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스스로 내부의 어려움 때문에 자꾸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대여 공세를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들도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 국민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새민련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회동을 제안한 지 벌써 닷새째다.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소신이 뭔지 밝혀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이고 여야가 동의했다. 매우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였다. 근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거듭 압박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도 "(대통령의) 마이동풍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의석의 43%를 가진 제 1야당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국정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야당 대표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상호 새민련 의원이 "전당원투표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등 내부상황이 심상치 않다.

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초공천제도의 폐지가 여야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민련의 대응에 대한 당내 이견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당원투표로 다시 의견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당원투표결과 기초공천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일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공천을 진행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는 여야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진행해왔고, 합의되지 않으면 기존 제도를 존치해온 것이 오랜 관행이다. 국민에게 선택의 혼란을 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천시 예상되는 폐단에 대해선 "시도당의 공천심사권을 보장하고, 경선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경선의 공정성을 해친 지도부나, 지역위원장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을 한다면 기존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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