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특혜의혹", "野 주장 비현실적" 야권 "내집마련 더 어려워질듯"
당정 "서울재건축 강남 15%"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정부의 9.1 부동산대책을 놓고 야권은 강남3구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일제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반면 당정은 이같은 야권의 주장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9.1규제합리화대책'은)강남중심의 경기부양"이라고 혹평했다.

같은 당 박수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의 강남, 송파, 목동, 상계동 등의 주택 소유자들도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특혜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에 반해 집없는 서민은 소형주택 의무 건설 기준 완화,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개편된 주택청약제도 등으로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가세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도 "재정비 사업에서 기부체납 제도도 완화하고,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제까지 손을 대겠다는 것은 결국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부동산 투기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정부의 대책처럼 재건축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강남3구와 목동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태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9.1부동산대책을 놓고 특정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강남3구 특혜 시비를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다"며 “강남3구 특혜 지적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혜택은 1987~1991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라며 “이런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8만 세대로 이중에 서울에 24만8000만세대가 해당되는데 강남3구에는 3만7000여세대밖에 없다. 강북권ㆍ강서권ㆍ서남권 등 나머지 지역에 22만여세대가 서울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강남3구 특혜의혹에 대해 "서울에서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 24만8000가구 중 강남은 14.9%에 불과하다"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서울 전역에 분포하고 있어 강남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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