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 59.1% vs. '반대' 22.2% 54.4% "수사·기소권 없는 세월호법 모색해야"
국민 4명중 3명 "富 편중··· 소득 분배 불평등"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소폭증가하면서 여당 지지율도 동반 상승했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정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함’이 51.7%(매우 잘함 26.4%, 대체로 잘함 25.3%), ‘잘못함’이 43.0%(매우 못함 28.3%, 대체로 못함 14.7%)로 나타났다.다. ‘잘 모름’은 5.3%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 16~17일 조사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직전 결과인 ‘잘함’ 50.0%, ‘잘못함’ 46.1%와 비교할 때 긍정 평가는 1.7%p 높고, 부정 평가는 3.1%p 낮은 수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잘함’ 77.2%, ‘잘못함’ 18.8%,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이 ‘잘못함’ 71.1%, ‘잘함’ 24.5%의 응답률을 보엿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특별법 제정 등 세월호 사건 관련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하락세를 보이던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0% 초반 선을 유지하는 추세”라며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등원 논란이 빚어지며 여당의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은 세월호 유가족 폭행 논란 등의 이슈와 맞물려 직전 조사와 큰 변동 없이 낮은 지지율을 보였고, 높은 무당층 응답률 역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무원 연금개혁= 정부와 여당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9.1%가 ‘전반적인 연금 재정 변화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 22.2%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6.2%는 ‘더 지켜보고 판단’, 2.5%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연금 재정에 대한 위기 신호와 공무원 연금 과다 재정 지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정부 개혁안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연금 재정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폭발력이 큰 이슈이므로 향후 구체안 등의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없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54.4%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새로 모색해야 한다’, 33.5%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이 힘들므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12.1%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70.3% >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 15.0%’ 응답을 해 차이가 벌어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은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49.9% >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 45.5%’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조사 기간 동안 수사권 및 기소권을 포함하지 않는 법 제정 논의 여부가 정계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특별법 제정 논의가 장기화되며 수사권 및 기소권 없이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소득분배 정도= 경제적 부의 분배 문제가 복지 논의 등을 통해 최근 중요한 정치?사회적 화두가 되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소득 평등?불평등 정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6.5%가 ‘불평등하다’(매우 불평등 40.5%, 대체로 불평등 36.0%)고 응답했다. 13.6%는 ‘평등하다’(대체로 평등 11.9%, 매우 평등 1.7%), 9.9%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불평등하다’고 밝힌 응답자 893명에게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가장 큰 이유’를 물은 결과 43.1%가 ‘일부 최상위층에 집중된 부의 편중’, 22.2%가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정책의 문제’, 19.7%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 제도 미비’, 11.1%가 ‘소득을 높일 교육의 기회 불평등’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는 2.3%, ‘잘 모름’은 1.6%였다.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최근 격차사회 등의 논란과 토마 피케티의 저작 ‘21세기 자본’이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며 화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평등?불평등 인식 정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상대적 빈곤 인식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쌀 시장 전면 개방=정부 여당이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는 등 국제 쌀 시장 수입 개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쌀 시장 전면 개방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쌀 시장 전면 개방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8.5%가 ‘개방을 미룰 수 없으므로 쌀 시장 개방 찬성’, 33.5%가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쌀 시장 개방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14.6%는 ‘논의를 더 지켜보고 판단’, 3.4%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쌀 시장 개방 찬성’ 응답은 경북권(60.0%)과 경기권(53.7%), 20대(61.9%)와 60대 이상(56.4%), 자영업(61.7%)과 생산·판매·서비스직(55.2%)에서, ‘쌀 시장 개방 반대’는 서울권(42.5%)과 전라권(40.9%), 40대(44.7%)와 30대(42.3%), 농·축·수산업(45.4%)과 사무·관리직(41.3%)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모노리서치의 이태우 주임연구원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오래된 화두를 놓고 어느 한쪽에 크게 기울어지는 결과는 아니지만 더 이상 개방 압력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쌀 시장 개방 찬성 의견 쪽으로 다소 많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8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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