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에 잘못된 법 감정 심어줄 수 있어” 與 "법질서 해치는 위험한 발언"
野 "檢, 대통령 변호인 역할 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검찰의 감청영장에 대해 ‘불응’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 대표의 발언은 법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발언으로 ‘탈법’이라고 비판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연상시킨다며 맞섰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석우 대표의 발언은)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해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가입자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마치 기업 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과도한 조치가 한 기업을 위태롭게 한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도 IT에 몸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IT 업계가 제대로 잘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기업의 대표는 사회적 지도층으로서 더욱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이것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이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의 오해를 낳은 것”이라며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니까 당연히 무슨 장치를 달겠거니,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법적ㆍ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다. 자기들이 직접 봐서 이 사실을 조기에 찾아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국민들의 오해를 낳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석우 대표가)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만 검찰이 너무 과잉하고 있고,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지금 검찰은 청와대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최일선의 기관인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모든 것을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법도 다 무시하고 앞장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유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건가 하는 불안감도 번지고 있다”며 “검찰이 법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 게시물에 대해 직접 삭제요청 하겠다, 또는 어제(14일) 국감에서도 밝혀졌지만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 위원장도 불법이라고 인정을 했다.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의 도가 지나쳐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피해자 본인들이 고소ㆍ고발을 통해 피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검찰이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한 말씀하니까 바로 수사전담팀 구성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많은데 유가족이 26명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달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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