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지 오웰 '1984' 현실화" vs. 與 "불안감 조성용 정치공세"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16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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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청영장發 '사이버 사찰 논란' 날선 공방 새누리 "사찰 표현 잘못··· 반사이익 얻으려는 허위 주장"
새정치 "실상 파악해 책임 묻겠다··· 필요 땐 국정조사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카카오톡 등에 대한 이른바 '사이버 사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16일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반사이익을 위한 야당의 정치공세 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상을 파악하고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자유를 기억하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필요시 국정조사·청문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사이버 사찰' 주장에 대해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감청영장에 따라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오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갑자기 새로운 사건이 터진 것처럼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
어주려는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부나 여당을 공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허위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검열이나 사찰이라는 주장이 불안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영장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을 통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시된 안의 범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카카오톡 측이 감청명령을 불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검열이나 사찰이라는 표현은 침소봉대이며, 지나친 정치공세"라면서 "국정감사 국면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실상을 파악하고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하면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연일 사이버사찰 논란이 조지오웰의 1984를 떠올려주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오웰의 염려가 정권에서 현실화되는건 아닌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네비게이션까지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외신도 경쟁하듯 이번 사태를 보도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안된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불응' 결정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을 상대로 다음카카오의 감청불응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3.5%로 조사됐다.
반면,`수사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0.0%로 찬성률보다 13.5% p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26.5%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3.9%로 찬성한다는 의견(30.3%) 보다 높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60.7%가 찬성해 반대율(19.8%)을 크게 웃돌았다.
무당파층에서는 찬성이 47.4%로 반대 비율인 20.8%보다 곱절 이상 많았다.
이 조사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감청 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표본으로 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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