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관련자 책임 묻겠다"...의총 결의 새누리, "국조대상 아닌 수사대상"...부정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 요구하고 있는 ‘사자방’(4대강·자원개발·방산 사업) 국정조사가 연말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명박정부 당시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새누리당 정권 7년만에 국민살림은 가계부채로 파탄직전"이라며 "그 중심에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사업·방위사업)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정권이 한 말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였다"며 "7년 내내 외쳤으면 경제가 살아날 법한데 오히려 서민경제가 얼어붙고 나라는 빚더미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 부실비리, MB(이명박)정부 해외자원국부유출, 방위사업부실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라며 "새정치연합은 사자방에 대한 국조를 통해 국민혈세 낭비실태를 의혹없이 낱낱이 규명할 것이다. 관련자 책임도 물어 역사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부패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5년간 어떻게 부패비리로 얼룩졌는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사자방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비리와 잘못을 바로잡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제 국민앞에 여야를 떠나 부패비리 척결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제는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방위산업 비리 척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방산 비리 척결과 빈틈없는 안보를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은 물론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깊이 검토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사자방 국조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다.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조 요구는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는 것이다. 또 4대강 사업은 이미 많은 조사와 수사가 이뤄졌고, 해외 현장을 찾아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뒤지면 상대방 국가와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새누리당이 국조를 받아들이면 친이(친이명박)계의 반발로 이어져 여당이 계파싸움에 빠져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를 ‘빅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정치권 관측에 대해 "딜 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은 야당 입장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개혁 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빅딜이란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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