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샌델 교수, 초청 대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4일 한국인이 느끼는 정치에 대한 환멸이나 불신을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나라를 포함 주요 선진국에서 ‘정의’신드롬을 일으킨 샌델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주최한 국회 초청 대담에서 “한국 뿐 아니라 어느 민주주의 사회를 가더라도 정치에 대한 굉장한 환멸이나 실망이 있다. 미국에서도 당파적인 투쟁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담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플로어 질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공직자들이 유권자 지지를 받으려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의 일원이라고는 하나 특히 선거 때는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또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개인들에게 정의로운 사회의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샌델 교수는 “한국은 굉장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다. 1인당 GDP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청년실업 노인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성장 수준을 보면 이제 한국은 다른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며 “GDP가 전부가 아니고 가족 이웃 공동체의 가치, 아이들의 교육 등 돈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경제만이 아니라 공동체나 가족이나 공정성 이런 것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공정성이나 대중의 인기, 이런 것이 이질화가 있는 거 같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샌델교수는 “교수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유권자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고,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질물을 던져보라는 것"이라며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원유철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데 우리 국민은 통일한국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정의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은지 제언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언제 통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북한 정권이 영원히 가진 않을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젠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통일을 이뤄야하는가 하는 게 문제다. 독일의 통일이 가장 최근이고 독일의 통일은 돈이 많이 드는 통일이고 이런걸 다 감안하더라도 성공적인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제가 어떠한 조언을 드리긴 참 어렵지만,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 북한사람들은 한국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왔을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뒤를 이어 정병국 의원은 “미국정치권도 여야의 대립 때문에 되는게 없다고 하는데 다원화된 사회에서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다 갖는 대통령제를 유지해야하는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샌델교수는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 중심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도 차이가 있다 미국은 연임, 한국은 단임이다. 다양한 모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그 공통점은 (어떤 제도나)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 가면 분노와 불만을 느낄 수 있다. 이건 정치 체계를 조금 바꿔서 모양을 달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좀 더 큰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거다.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공담론의 모습을 바꿔야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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