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전 가석방’ ‘무전 만기출소’ 반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데 이어 친박 서청원 최고위원까지 가세하면서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서 최고위원은 29일 기업인 가석방 뿐만 아니라 사면복권 문제까지 당론을 모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비롯해 사면 복권 문제까지 대상과 범위를 폭넓게 논의해 당론을 모아야 한다"며 "그런 다음 당·정·청이 협의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집권당이 당당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집권 3년차 국민의 힘을 모으고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 가석방을 비롯해 사면복권이 꼭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리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석방에 있어서 기업인 이외에도 생계형 민생사범을 비롯한 모범적인 수형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회를 줘야 한다"며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사범, 사회적 약자나 일반 수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석방이나 사면 복권 등을 추진한다면 법리나 여론에서도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국민 대통합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한 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전 가석방’ ‘무전 만기출소’재벌 봐주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수백조 원의 사내유보금만 쌓아온 재벌총수가 석방된다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국민 기만”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전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도 넘은 ‘재벌 봐주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중인 기업인의 가석방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도모하겠다고 한다. 역사에 남을 논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경제살리기는 경제민주화의 실천으로 해야지 재벌 봐주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오히려 나라 경제를 좀 먹는 범죄 기업인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벌총수를 석방한다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재벌총수가 구속되기 전에도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기 보다는 수백조 원의 사내유보금만 쌓아 왔음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