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아동학대 근절 특위 구성…CCTV의무화 추진
새정치, 보육교사 인성교육 의무화...총체적 점검 필요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에 대해 여야가 16일 한목소리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 당 차원의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구성,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며칠 동안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그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주지 말라고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또 "경찰이 실시하겠다는 전국 어린이집 전수조사 결과에서 어떤 사례들이 더 나올지 지레 겁이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원인을 ▲허술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도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솜방망이 처벌 관행 ▲ 20% 밖에 설치되지 않는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꼽았다.

주 의장은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꾸려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폭행을 가하는 상황인데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면서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CCTV에 접근해서 부모가 늘 자신의 아이들이 어떻게 뛰어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은 안홍준 의원이 맡는다. 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특위 간사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 '나영이'주치의였던 비례대표 신의진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도를 보완하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보육대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해당교사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구퇴출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보육시설의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으로 부족한 보육시설 교사의 질과 처우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보육문제가 불거지더니 급기야 아이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엄마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석현 비대위원도 "가혹행위 적발 시 행위자 처벌은 물론 해당 보육시설 지원 중단과 폐쇄를 포함한 엄한 제재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비대위원 역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수습에 급급한 보건복지부가 안타깝지만 청와대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복지부가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흉내만 내고 싸늘하게 외면했다"며 "청와대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같은 날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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