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그래도 논의 시작해야”...野 “적반하장”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증세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증세를 논하고 있다고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10일 즉각적인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증세·복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증세반대' 방침과 다른 의미로도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세 없는 복지는 서민증세로 현실화 됐다. 대통령 말씀이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먼저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연말 정산 문제와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증세 논란이 국민들 속에서 터져 나온 상황에서 모른 체 하고 그냥 둘 순 없다"며 "장기적으로 어느 선까지 복지를 하고 세 부담을 어디까지 해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도 이날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박근혜식 증세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며 "복지도 구조조정하고 증세도 설득 해가면서 증세를 하고,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라는) 본인 주장과 다른 주장하는 것은 국민배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정부가 들어선 뒤 가계소득 구조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법인세 정상화는 안된다고 하면서 서민증세에만 골몰하고 있다.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악순환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는 속임수를 동원해 담배세와 직장인 소득세를 인상했고,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당도 부자감세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도 "담배값을 올린 것은 증세가 아닌가. 연말정산에서 늘어난 소득세는 증세가 아닌가. 단지 세수확보 뿐이냐"고 따져물으며 "박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세없는 복지는 애초에 실천 불가능한 약속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만 출구를 찾을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은 증세 논의를 막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를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면 국채로 할지 조세로 할지 결정해야하고, 조세로 한다면 누가 부담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부자들의 책임을 강화해 복지 국가로서 성공한 스웨덴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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