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특사제도 남용...이 경우는 더 특별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9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한 정권에서 두 번의 특사, 그리고 특히 정권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특사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특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본다. 이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사 자체는 대통령의 특권이지만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외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직접적으로 로비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실제로 단순한 로비라도 우리나라 현행법 상 걸리는 게 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했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그러나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가장 중요한 당사자 두 분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밝혀질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놓고 정치권이 제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 교수는 “현실성보다는 자신들의 명분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서 동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하게 되면 동력을 상실해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특검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여아 간에 이 문제를 정쟁 차원으로 다루지 말고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간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특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볼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한 특검을 도입할 수는 있으나 과연 특별한 특검이 지난번에 통과시킨 특검법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여야 대표의 호남총리론 제안에 대해 “출신지역을 따지는 인사는 좋지 않다”며 “일단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을 임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차기 총리의 자질에 대해선 “남은 기간을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야당과 대화도 되고 국민과 교감할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추부길 전 청와대홍보기획비서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상득, 노건평 이른 바 형님들끼리 MB의 BBK 의혹을 덮는 대신 노 대통령 퇴임 이후를 보장하는 밀약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이 교수는 "2007년 11월, 12월 대선 말에 노무현 대통령과 유력한 여권 후보자였던 이명박 후보 간에 묵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했다" 며 "추부길 당시 비서관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 정두언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정두언 의원도 그런 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사실로써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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