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지난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광역의원 보좌관 배치법안(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급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임위 통과 하루 만에 원안 처리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안행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내년 6월부터 광역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안행위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다음 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 참석자들이 개정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각 광역시·도의회별로 보좌관을 새로 배치할 경우, 예산 부담이 상당하고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여론의 시각이 곱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일 김무성 대표는 "원래 무급 명예직에서 시작한 기초·광역의회가 유급으로 바뀌었는데, 보좌진 제도까지 도입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새누리당은 이 법안이 안행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의회 개혁'이라는 포괄적 논의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예산이 35조 2000억이다. 이 중 1%만 예산 심의 잘해도 3500억 절감 효과 있다"며 " 효율적인 예산 점검을 위해 보좌 인력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의원 독자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보좌관 중에서 1명만 지방자치에 양보하면 해결된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국민 공감대 얘기하는데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국민 60%가 공감하고 있고 국회의원 세비 삭감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게 직시해야 할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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