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염치없는 일...비례 늘리려면 지역구 축소해야”
野, “확대 불가피...세비 줄이면 국민도 지지할 것”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주장하는가 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예 의원정수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염치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재설정하자는 선관위 제안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369석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적 비판 여론을 고려해 세비 삭감 등을 통해 국회 예산 동결을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에서 국회개혁 소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태 의원은 27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데 국회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데 이유는 너무 많지만 원인 제거를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며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 수를 줄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존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에 "지역구도 완화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찬성이지만 지역구 의원들 밥그릇을 그대로 지키면서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권역별비례대표제 (전국을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하고,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헌법재판소가 2:1 인구 편차에 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내려줬는데 이에 맞추다 보니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사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이 사라진다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정수의 확대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며 "더구나 의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은 높아지고 의원들의 기득권은 줄어든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세비는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구 의원을 줄이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국회에서 통과될 법안인데 지역구 의원들의 의사를 완전히 잘라내면서까지 그것이 통과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그것보다는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바람직한 모델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새정치연합 혁신위 제안의 가장 큰 방점은 권역별 비례대표"라며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절충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도 사표 문제 해결하려면 역별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고 동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의원 수는 늘리고 특권 대폭 줄이면 국민도 지지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심 대표는 같은 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진작부터 의원들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하려면 의원정족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입 밖에 내시진 않으셨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소신대로 커밍아웃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금요일 만남에서 문재인 대표께서도, 대선후보 단일화 당시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해주셨고, 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라는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루 빨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 사회의 단일선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지역구가 최소 14~24석까지 늘어야 한다. 어떤 정당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헌재 판결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적어도 14~25까지 의석수가 늘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잃는 게 너무 많다"며 "헌재 판결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농어촌 지역구를 많이 희생시키게 된다. 그리고 참신한 신진 세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제도가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는 원칙을 저버리고 당대표 측근들의 원내진입 출구전략으로 활용됐던 과거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 없이 비례대표 의석수만 늘리는 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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