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정수 늘리려는 속셈 아니냐”
조 국 “망국적 지역주의 구도타파 된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건이 정당 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불가를 공식화 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당 지도부가 찬성의사를 밝히며 도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24일엔 문재인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감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0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야권에서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유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승자독식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을 만들기에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며 “전국을 5∼6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의석수를 배정하고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 지난 4월 중앙선관위가 19대 총선 득표율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석 수가 줄었지만 통합진보당은 21석 늘어 총합에서는 여소야대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자체 분석결과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여당 과반 의석이 무너질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과 ‘그들은 왜 독일식 선거법을 주창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

지역구 의석은 현행 246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에서 123석으로 늘려 시뮬레이션한 결과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52석에서 170석으로 늘었지만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7%에서 46.0%로 떨어졌다. 19대 총선 당시 보수 성향 야당이었던 자유선진당과 합쳐도 의석 점유율이 49.7%로 과반에 못 미쳤다.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 역시 127석에서 143석으로 늘었지만 점유율은 42.3%에서 38.7%로 떨어졌다.

거대양당 모두 의석수는 증가했지만 점유율은 떨어진 것이다. 반면 옛 통합진보당의 의석수는 13석에서 40석으로 점유율은 4.3%에서 10.8%로 크게 높아졌다. 강력한 제 3당의 출현으로 인해 새정치연합이 ‘야권 연대’를 할 경우 여당은 강력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의원정수를 늘리고 지도부가 더 많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황 사무총장은 의원정수 확대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혁신의 핵심은 각 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데 있다"며 "야당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이런 의원 정족수 문제 가지고 국민들에게 실망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경선제를 도입하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종편에서 “혁신안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의 선거구제를 따르게 되면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고착화 돼 있는데 이걸 정치권이 바꿀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현재의 선거구제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고 올해 내로 바꾸라고 명령을 했다. 이제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감정, 지역주의를 타파할 제도가 뭔가. 그건 모든 정치학자, 모든 시민사회 단체가 거의 일치돼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정당득표수에 따라)영남에서 새정치국회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 새누리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치구도의 가장 문제인 지역주의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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