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전면도입 놓고도 이견 뚜렷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경선)를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새정치연합 당 혁신위원회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대 반해 새누리당은 석패율제를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다.

◇권역별비례대표제냐 석패율제냐= 새정치연합은 3일 혁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공론화에 착수했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은 "혁신위가 처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그 내용이 모두 거두절미되고 '의원정수 증가'를 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본말이 전도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공정경쟁도 이뤄지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정개특위가 의원 정수 문제를 정하게 될 것이지만 '현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게 어렵다면 비례대표를 늘려서라도 권역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양당의 독과점 구조, 특정지역 볼모, 지역패권주의로 해서 폐해를 주고 있다”며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거의 독식하고 있고,. 호남은 새정치가 거의 독주하고 있다. 그런데 득표를 보면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30% 가까이 얻고 있고, 호남에서는 새누리가 최소한 5%이상을 얻고 있다. 분명히 의석수와 유권자들의 뜻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별비례대표제는)지역주의가 심화되는 것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또 양당의 기득권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유권자한테는 선택을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선 “지역구에서 낙선이 됐는데 비례대표로 다시 구제해주는 거다.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은 당내에 실력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건 유권자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새민련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 늘리기를 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취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새누리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문제가 가득한 새정치연합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망국적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면서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 권역별 석패율제’를 의원총회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픈프라이머리 동시실시냐 여당 단독이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당 지도부의 나눠먹기식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공천제도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체”라며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은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이 첫 번째고, 지역구 국회의원 3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 그리고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석패율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4월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으로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방미기간 중에 한인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 "여야가 함께 오픈프라이머리 TF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로스앤젤레스(LA) 코리아타운 내 한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치인생에서 꼭 하나 이루고 싶은 것은 국민과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현재 한국의 정치는 공천권에 영향력을 지닌 사람, 즉 당의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줄을 서고 아부를 하면서 계파정치, 분열의 정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권력자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국민과 당원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야당에 오픈프라이머리 동참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에서 만악의 근원인 공천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권이 안고 있는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90%는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물론 오픈프라이머리가 100% 완벽한 정당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 정치가 선진화되려면 여야 할 것 없이 정당민주주의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새정치연합도 전당대회 때 모두가 약속해서 당선됐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결국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 도입하는 건 법리적으로나 정당의 선택, 정치특성에 반할 수가 있으니까 전면 도입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일부는 검토 가능하다”며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경선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오픈프라이머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든가, 또 오픈프라이머리는 지명도가 높은 현역들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각 당의 사정에 따라서 새로운 신인, 유능한 분을 영입하기 위해 일정부분을 두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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