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진들, 용퇴하든지 적지 출마 스스로 선택해야” 전병헌 “불출마선언이 혁신이라는 등식은 위험한 발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다선 중진들의 거취문제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4일 사실상 다선 중진의원들의 용퇴를 압박하고 나선 반면, 전병헌 최고위원은 “다선 중진의 불출마선언이 혁신이라는 등식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 “중진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 문제는 혁신위 소관 사항이 아니고, 스스로 결단하셔야 하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의 다선 중진 의원 분들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진용퇴를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용퇴를 하실지 이른바 적지에 출마를 하시는 방식이 새정치연합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분들이 스스로 아시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는 또 권역별비례대표제와 관련, “의원수를 늘리냐, 마느냐보다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반드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해야 한다는 게 혁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비례대표가 당 대표나 계파 수장의 나눠먹기, 지역구 의원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만 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도입과 그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면서 “선출 방법 문제와 제도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과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이미 당헌 당규에 국민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런데 김무성 표 오픈프라이머리의 핵심적 문제는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완전히 봉쇄해서 현역들이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로 짜져 있다는 거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예컨대 여성, 청년, 비정규직, 장애인 이런 분들이 승리할 수가 없다”며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그 분들이 온전히 당선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우리나라 정치 선진화에 반하는 제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혁신위 합류 전에는 '4선 이상 용퇴, 현역 40% 물갈이론'을 제기했던 조 교수는 “목표를 가지고 몇 %는 무조건 날린다, 이건 없다” “미리 수치를 정할 수는 없고 특정 집단, 특정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나가라거나 이런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기초해서 개별 평가를 하고 그 개별평가에 따라 점수가 나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가셔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불출마 선언이 일종의 인적 쇄신을 이루는데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다"면서 "불출마 선언이 곧 혁신이고 개혁이라는 등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갈 일이지 인위적으로 불출마를 강요하거나,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강제적으로 못나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을 내세워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호남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호남은 야당이, 영남은 여당의 일당 독점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온 것에서 파생된 문제"라며 "총선을 인물중심의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 중심의 공천개혁으로 이루게 되면, 그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합리적으로 공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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