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정부 여당이 노동시장 개혁 드라이브에 주력하는 가운데 야당이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임이 입증되고 있다며 '재벌개혁'을 주장,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절박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조금 양보를 하고 스스로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며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청년들이 지금의 좌절에서 벗어나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하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있고 임금체계, 근로시간, 능력 중심의 고용과 같이 노사가 함께 관행을 개혁해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를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같은 날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시간이 촉박한 개혁과제라 정기국회 안에 마쳐야 한다”며 "내년엔 총선이 있고 19대 국회가 사실상 끝나 개혁이 표류할 수 있다. 늦어도 담주까지 재개되고 8월 말, 9월 중순 이전에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야당의 재벌개혁 논의 제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롯데 문제 등 경제민주화 구조적 문제는 더 큰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면서도 “그것 때문에 시급한 과제를 섞어서 (노동시장 개혁을) 표류시키면 안 된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완영 간사도 “노동시장 개혁 문제는 노사정 논의 중심으로 하는 게 낫고 또 다른 아이템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지 노동개혁과 함께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를 통해 드러난 재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삼성과 롯데 경영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구조개혁을 역설한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면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강행은 재벌과 대기업에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롯데사태에 대해 "소수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베일 속에서 황제 경영을 하고 그 집안싸움에 임직원과 기업이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우선순위임을 깨닫고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특히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당장 '경제민주화 시즌2'인 재벌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개혁의 우선순위는 재벌개혁이 먼저이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화두였고, 새누리당은 특히 대기업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며 "지금이라도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공약을 되살려 당장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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