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언어도단...있을 수 없는 일”일축...비례대표제 비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선을 통해 "그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표심보다 많은 '과두적 기득권'을 누려왔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빅딜 제안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같은 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언어도단”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에서 부산 중.동구 출마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김무성 대표의 영도구나 정의화 의장의 중동구, 유기준 장관의 서구, 지역구는 세 개지만 인구비례를 맞춰서 두 개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명 중에 한 명은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하기는 어렵다”고 단언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국회의장의 지역구든 무슨 장관의 지역구든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든 관계없이 인구비례 2대 1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명령”이라며 “내가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외로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당의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선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옛날에 대통령을 뽑을 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체육관에서 뽑았다. 그러다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못 이겨서 직선제로 바뀌지 않았느냐. 지금 예컨대 국민들에게 대통령 간접 선거하자, 체육관에서 따로 뽑자고 하면 혁명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례대표 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솔직히 (비례대표가)국민주권주의에 맞느냐 하는 비판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례대표 제도는 국민이 직접 뽑는 의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당의 권력자들이 비례대표 1번, 2번, 3번, 20번, 30번이라고 밀실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 비례대표 제도가 과연 우리 헌법이나 우리 정치 발전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 냉정하게 성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제가 일종의 승자독식 구조 속에서 사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표방지를 해야 한다면 근본적으로는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로 갈 것이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를 고민해야지 비례대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며 “이것(비례대표)은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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