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분권 훼손ㆍ발전 역행 지적
"균형발전 위해선 정부의 노력 필요"

[아산=박명수 기자]복기왕 충남 아산시장과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기 위해 전국 순회에 나선 염 시장은 최근 아산시를 방문해 복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재정 개편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지자체 간 분열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치단체 재정력을 하향평준화로 귀결 시킬 것과 정부의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자치와 분권이 훼손될 것이라며 개편안의 문제점을 하나 하나 설명했다.

이에 복 시장은 “정부의 개편안은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 및 시·군 균등 배분으로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아산시도 당장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철학과 가치가 흔들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복 시장은 정부의 개편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번 개편안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지방자치 발전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했다.

양 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고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자치가 활성화돼야 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먼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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