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철회 촉구

[수원=임종인 기자]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시 주민대책기구가 지난 11일 서울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6개시 주민대책기구는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어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문화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4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주민 등 3만여명(경찰 추산 9000여명)이 참가했다.

시흥시와 서울 강동·성북·양천·광진·마포구, 인천 남구 등의 자치단체장도 참석했으며, 성남시 등의 지역 상인회의 경우 임시휴점까지 하며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문화제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방재정의 근본적 어려움은 지방세가 적은 데 있음에도 정부는 재정 파탄 책임이 마치 일부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며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000억원 우선 보전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형평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결정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재정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근본 해법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3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문화제에서 “6개 도시는 모라토리엄과 경전철 빚 등을 각각 극복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발전하려고 한다”며 “우리 돈으로 발전하려는 데 정부는 건드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 4월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5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 예산은 시별로 최대 2695억원, 총 8000억원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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