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고속철도 수가…14억 편취 혐의 추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수서발 고속철도 공사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검찰이 앞서 한차례 기각된 GS건설 직원 2명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GS건설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 공사구간 현장소장이던 A씨(50)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이 같은 수법으로 공사비 14억원을 더 편취한 혐의를 추가하고 A씨 등의 기존 진술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시하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2월 해당 구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을 팔 때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쓰기로 한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슈퍼웨지 공법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23억원의 차익을 GS건설이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간은 지반이 약해 지반에 무리를 덜 주고자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도록 설계됐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슈퍼웨지 공법은 대형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는 방식으로 진동과 소음이 덜해 주택지 주변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 비용이 더 들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

A씨 등은 또 해당 구간 터널 공사에서는 설계대로 터널 상단부에 강관을 삽입하고 강관 내에 시멘트 등 주입재를 넣어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설계보다 3300여개 적은 1만2천여개의 강관만 삽입하고도 공사를 제대로 수행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관은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시 분당구 일대 공사구간을 맡았던 두산건설 직원 등에 대한 법원의 최근 실형 선고가 A씨 등에 대한 영장 발부를 비롯한 향후 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기존 혐의에 대한 근거를 보충하고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데다 두산건설 직원 등에 대한 판결도 나와 앞서 영장이 기각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월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 모씨(56) 등 7명을 A씨 등과 비슷한 수법으로 공사비 168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