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50여개 설립…대학생등 총 31명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판매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여기에는 대학생과 30대 주부도 포함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올해 1∼5월 대포통장 집중 단속을 벌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등의 혐의로 1개 조직을 포함한 31명을 적발해 대학생 A씨(30)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35·여)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 50여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660여개를 만들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 중에는 총책, 모집책, 유령법인 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20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1년간 선고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판결문 330여 개를 분석해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법인의 개설자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대포통장 개설자들을 적발했다. 이후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모집책과 총책까지 검거했다.

검찰은 최근 대포통장 단속 강화로 은행에서 개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범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는 한편 단순 대포통장 양도자도 죄질이 중할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