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입증 주력할 듯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신중 모드'로 변화됐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수사방향을 결정하는데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차분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봐야 할 것"이라며 "당분간 정씨를 소환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절에 따라 검찰은 신중하게 수사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단순히 혐의만 보강한 후 영장을 재청구해선 승산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언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에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씨가 검찰 조사 내내 "엄마가 한 일이라 잘 모른다",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검찰은 이같은 논리를 깰 실마리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아들과 60대 보모가 이번 주 중 한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당국이 정씨의 불구속 결정으로 정씨 아들을 보호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며 데려갈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들은 출국을 위한 행정 처리를 마무리 짓는 대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모가 정씨의 최측근으로 어린 아들을 돌보며 도피 생활을 도와온 점을 고려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신중 모드'로 변화됐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수사방향을 결정하는데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차분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봐야 할 것"이라며 "당분간 정씨를 소환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절에 따라 검찰은 신중하게 수사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단순히 혐의만 보강한 후 영장을 재청구해선 승산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언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에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씨가 검찰 조사 내내 "엄마가 한 일이라 잘 모른다",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검찰은 이같은 논리를 깰 실마리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아들과 60대 보모가 이번 주 중 한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당국이 정씨의 불구속 결정으로 정씨 아들을 보호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며 데려갈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들은 출국을 위한 행정 처리를 마무리 짓는 대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모가 정씨의 최측근으로 어린 아들을 돌보며 도피 생활을 도와온 점을 고려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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