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訟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5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자헛이 점주들과 맺은 가맹계약에 따르면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묵시적인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률상 아무 이유도 없이 어드민피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어드민피를 내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은 돈을 반환받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재판부는 "합의서 내용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 원고 89명 중 88명에게 어드민피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과 비교해 전체 반환 규모는 다소 줄어들었다. 항소심은 피자헛이 원고 50명에게 1인당 583만∼9239만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가맹점주들은 월 매출액의 0.55%씩 어드민피를 냈다. 2012년 4월 이후에는 매출액의 0.8%로 어드민피가 늘었고 이 시점부터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어드민피를 내는 데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가 계약상 근거 규정도 없다'며 지난 2015년 6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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