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내년까지 확대 추진
요양시설 정보공개·지도감독 강화도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가 오는 2018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률을 높여 실질적 혜택을 확대한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를 통해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 인정률 5.5%를 오는 2018년까지 7%로 높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5년 12월 말 4.3%인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을 현재 5.5%(8000여명 추가 혜택)까지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심신상태와 요양 필요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판정해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입소 등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시에서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5만5888명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신청해 3만1852명이 등급인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 7대 주요도시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비율은 5.5%로 아직도 전국평균 7.2%에 비해 현저히 낮고 등급신청에 대한 인정자 비율 역시 전국 평균 62%에 비해 낮은 57%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는 재활 및 돌봄서비스를 강점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재가서비스·요양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의 건강한 노인의료복지체계의 역할분담이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인구가 많은 부산시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심사원 재교육 등 인정심사 방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장기요양 신청안내 홍보물을 30만부 이상 제작해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부산시 전가구에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추진해 소비자들이 비교를 통해 더욱 양질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를 확대 추진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7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오는 29일~7월1일, 벡스코)에 요양시설들이 참여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서병수 시장은 “시는 등급 인정률을 높여 지역내 몸이 불편한 노인이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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