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심 서부산 글로벌시티·클린에너지 도시 순항
동네마다 촘촘한 '다복동 복지'… 삶의 질 높이기 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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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년간 진행해온 시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병수 시장. |
서 시장은 민선6기 부산시정의 핵심 5대가치(브랜드)를 ▲일자리 창출 ▲김해신공항 ▲서부산 개발 ▲다복동 복지 ▲클린에너지로 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서 시장은 “민선6기 시정이 4년째를 맞는 만큼 시민과 약속한 사업, 시정 주요 현안들이 당초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일보>는 시가 실시 중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청년 디딤돌’ 놓아 전폭 지원
서 시장의 취임 일성은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였다. 당연히 ‘일자리 창출’을 시정 제1목표로 삼고 지난 3년 동안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 경제체질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시장은 언제 어디에서나 버릇처럼 일자리를 강조해 공무원들과 기업인들 사이에서 ‘일자리 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다.
시는 민·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경제 불황과 조선·해운업 위기 같은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부산의 고용률은 2014년 62.5%에서 지난 5월 64%로 향상됐고, 청년 고용률은 37.3%에서 41.5%(지난 3월)로 올랐다. 특히 청년 고융률은 2014년 전국 평균과 1.8%p까지 벌어졌던 격차를 0.2%p까지 좁혔다.
시는 출범 당시 좋은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으며, 지난 3년간 14만개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청년 취업자 수가 2014년 24만7000명에서 지난 3월 25만3000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학업, 생활안정 등을 ‘풀패키지’로 지원하는 ‘청년 디딤돌 플랜’을 가동해 취업자 수를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 청년 디딤돌 플랜은 구직과 연계된 활동비를 연 240만원 지원하는 ‘취업 디딤돌 카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면 20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부산청년희망적금 2000’, 해외 취업을 돕는 ‘해외 잡 챌린지 1000’,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도 적극 힘써왔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장·노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지원도 크게 확대했다.
무엇보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뛰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 현대글로벌서비스(주), S&T모티브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우수기업 86개사를 유치해 1만2417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으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서버) 등의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 서부산 개발… 낙동강 중심 ‘글로벌시티’ 큰 그림 마련
시는 출범 당시 낙동강을 부산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삼아, 오는 2030년 세계 30위권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른바 서부산 개발을 통한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개막이다.
시는 이를 위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을 2015년 12월 완성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세부계획을 잇따라 내놓으며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건설, 2030세계등록엑스포 유치, 사상스마트시티 건설, 서시청사 건립, 서부산의료원 건립, 제2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강변창조도시 조성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을 담고 있는 이 플랜은 3개 분야 50개 사업에 국·시비와 민자 등 66조8403억원이 들어가는 그야말로 거대한 계획이다.
그 가운데 서부산 개발 선도사업인 서부산시청사와 서부산의료원 건립은 2016년 11월 입지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부산시청사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본계획을 세워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며, 서부산의료원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빠른 시일 안에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전시·컨벤션센터도 오는 2017년 하반기 입지를 확정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속도를 낸다. 북구에 들어설 강변창조도시는 '2017년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을 시작으로 점차 모습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사상스마트시티 건설은 2016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30세계등록엑스포 유치는 시민의 뜨거운 열기를 모아 국가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으며, 오는 2018년 2월 세계무대에서 유치전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낙동강을 부산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김해신공항’
부산에 공항다운 공항, 세계적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시민의 염원이자 시의 큰 목표다.
2016년 6월 오랜 진통 끝에 김해신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일단 첫 단추는 끼웠다.
시는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발표 이후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늘리는 확장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안전하게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그 같은 주장이 반영돼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김해신공항을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사업비가 당초 4조1700억원에서 1조7900억원이 추가된 5조9500억원으로 늘어나 연간 38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이달 공항개발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오는 2021년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완공·개항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 24시간 운영을 위한 소음문제 해결, 소음 피해주민 이주대책, 초대형 항공기(F급)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에어시티 조성 같은 시민의 바람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클린 도시로
시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클린에너지 도시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 시민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원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적극 수렴해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40년 동안 운영한 고리 1호기 가동 중단을 견인한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6월19일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췄지만, 이 결정은 2015년 6월 이뤄졌다. 당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가동을 더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시민이 한 뜻으로 반대에 나서 가동 중단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서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25일 당시 대통령과 만나 노후 원전 수명 재연장은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고리원전 1호기 운영을 예정대로 종료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시는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단에 이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의 빠르고 확실한 이행과 ‘핵연료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서 시장은 지난 6월5일 부산의 ‘탈원전’과 ‘클린에너지 도시’를 천명하며 "원전에 대한 불안을 미래가구에까지 물려줄 수는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일부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는 도시 전반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원전 의존에서 탈피, 태양광과 해양에너지(조류·파력), 수소전지 등의 클린에너지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형 복지망 동네마다 촘촘하게 ‘다복동 복지사업’
부산형 마을단위 통합 복지망인 ‘다복동(다함께 행복한 동네)’은 주민들의 자율과 소통, 협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복지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시가 핵심정책으로 펼치고 있는 다복동사업은 동네마다 이웃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찾아 맞춤형 도움을 주는 통합 복지서비스다.
다복동은 2016년 5월 52개동으로 출발해 1년 만에 192개 읍·면·동으로 확대됐다.
다복동은 주민센터의 주민밀착형 복지기능을 강화, 기초생활보장 같은 기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마을재생, 주거복지, 물복지, 에너지복지, 문화복지, 보건복지 등 7개 분야 33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과 복지통장, 지역주민 등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기능 회복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다복동은 2016년 5월 출범하자마자 2개월 만에 취약계층 발굴건수를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등의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출범 첫 해부터 복지사각지대를 좁히는 각종 우수사례를 만들어내며 눈부신 맹활약을 펼침으로써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비롯한 각종 상을 휩쓰는 등 전국 모범으로 떠올랐다.
시는 이달부터 다복동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인 ‘다복동추진단’을 신설해 각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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