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출산·행복한 양육… 맞춤형 정책으로 인구절벽 해소
첫째아 200만원… 여섯째아 2000만원 지원
출산준비부터 양육까지 맞춤형 관리시스템
세자녀 이상 출산비율 18%… 경기도내 최고

▲ 제6회 인구의날 기념식에서 김선교 군수(오른쪽)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 문제로 인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해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7월11일 서울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대통령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으로 열린 ‘제6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맞춤형 저출산 정책추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다.

앞서 군은 2012년도 열린 ‘제1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으며, 이어 2013년도에도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평, 모두가 함께 행복한 양평’이란 도시 이미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에 <시민일보>에서는 군이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저출산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여섯째아 출산 시 2천만원 파격지원

군의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700만원 ▲다섯째아, 1000만원 ▲여섯째아부터,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군은 출산장려금이 직접적인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다자녀 출산율 18%로 경기도내 최고

경기도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팀이 2016년 발표한 ‘다자녀 출산가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으로 군의 다자녀출산 비율이 18%로 경기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다자녀 출산율이란 세자녀 이상으로 아이를 출산한 비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혜택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50% 할인 ▲상수도 요금과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임산부 우대 전용 주차카드 발급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학원과 미용실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우대 업소를 올해 안에 200개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방문 시에는 업체별로 5~20%까지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협의하고 있다.

■ 출산친화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도

군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외에도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는 ‘출산·양육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자 관련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국가 공모사업의 하나인 출산친화 체험 프로그램 ‘아빠는 요리왕’을 지역의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아기사진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양육의 즐거움과 뿌듯함을 가정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군은 지역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이 만들어 내는 ‘출산친화 가족사랑 동요’의 하모니도 다자녀 출산과 양육의 긍정적 이미지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군은 군부대 장병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결혼과 출산, 양육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군은 ‘가족문화, 나부터, 다함께’란 주제의 슬로건 아래 함께하는 양육으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펼치고 있다.

군은 범 군민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공직자들의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권장하면서 ‘일·가정의 양립 문화’가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출산·양육 위한 맞춤형 관리시스템 도입

군은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군의 강점으로 꼽고 있다.

군은 신혼부부와 초기 임신부를 대상으로 풍진 등 15개 항목에 대한 산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에게는 엽산제를 지원해 행복한 임신생활과 함께 건강하게 출산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난임부부가 출산을 위해 체외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5회의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신선배아, 경우 회당 100만원~300만원 ▲동결배아, 회당 30만원~100만원 ▲인공수정, 회당 20만원~5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별도의 군 예산을 확보해 신선배아 시술시 매회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군은 임산부와 임산부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움트리꿈트리 임신 출산교실’도 인기가 많다고 강조했다.

군은 해당 교육을 통해 탯 속의 아이의 태교에서 분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아기 마사지 및 이완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산모들이 출산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고위험임산부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임신한 경우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 하는 등의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의 출산 및 양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은 출산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에 양육 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군은 ▲만 1세 미만 신생아를 대상으로 모유수유클리닉, 모유수유용품대여 실시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오감발달키움 건강교실’과 ‘왕초보 아빠 베이비 마사지 놀이교실’ 운영 등을 통해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를 독려하고 있다.

또 영·유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실시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대한 건강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득수준별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진행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 일·가정의 양립 선도

김선교 군수는 이번 인구대상에서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감에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선도해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2012년도 국무총리 표창, 2013년도 대통령 표창, 2016년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이어, 이번에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은 분명 뜻깊고 영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에서 면적은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74%가 산림자원으로 지리적인 거주 여건의 불편함이 있으며, 관내 산부인과는 1곳, 영아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과는 3곳에 불과해 출산과 육아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지금 군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집중 추진한 ‘범 군민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과 ‘저출산 인식 개선 캠페인’, ‘출산양육 주기별 지원 정책’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부족한 인프라를 탓하지 않고, 산모와 부모의 관점에서 필요한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수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즐겨쓰는 말 중에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란 말이 있다, ‘가까운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란 뜻이다. 군민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 쾌적한 주거와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과 출산, 병원 등의 인프라 확충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이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Only One’의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11만5000여 군민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와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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