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무효所 1심 삼성 승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합병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가격조정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일성신약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고법은 삼성물산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 실적 부진을 겪고, 국민연금도 주가 형성을 도운 정황이 있다며 1주당 적정가를 6만6602원으로 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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