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확충·돌봄서비스 UP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팔걷어

▲ 지난해 6월 열렸던 '중장년층 생명존중을 위한 열린 포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는 올 한 해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인프라 확충 등 복지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인상, 주거급여 인상 등 복지분야에 새바람이 불면서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바뀐 각종 복지제도를 주민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는 등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에 <시민일보>에서는 구의 2018년 복지정책을 미리 살펴봤다.

■ 보훈회관 개관·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

구는 다양한 계층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인프라 설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옛 합정동청사를 기능 보강 공사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우리마포시니어클럽과 합정 경로당을 이전하고, 보훈회관(신수동 소재) 신축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오는 3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4월에 옛 마포구청사 보건소 리모델링 건물로 이전한다. 이와 함께 남은 공간은 마포장애인복지회관으로 설치하여 장애인시설 및 관련 단체의 통합공간으로 활용된다. 이 밖에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염리3구역 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설계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 바뀐 복지정책 적극 홍보…복지사각지대 발굴

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가 인상된다. 지난해 134만원에서 135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중학생 이상에게 지급된 학용품비가 초등학생에게도 지급된다.

주거 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4인 기준,1급지)가 31만5000원에서 33만5000원으로 오른다.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임대료를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중위소득 60%인 가구(4인 가구 소득 인정액 271만1000원 이하)에 월 6만5000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75%이하로 주 소득자의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범위를 올해에는 부 소득자의 실직·휴직·폐업 등까지 추가(가구별 1명)한다. 또한 마포구 위기가구 지원 사업인 특별생계비(1인 가구)는 24만8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만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원에서 209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기초연금액이 기존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구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바뀐 복지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추진…방문간호 등 제공

구는 거동이 어려운 지역내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까지 장애인 복지법상 1~3급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용 가능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의 6~15%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활동은 크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나뉜다.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 등이 있다.

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에서는 방문간호와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장애인복지협회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구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해 활동보조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은 행복미래원에서 실시한다.

■ 구민 마음건강 챙기기…고독사 대책 토론회

구는 늘어가는 1인 가구의 고독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최근 성산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1인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복지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고독사 중 40~50대의 남성이 새로운 위험집단으로 도출되고 있다. 40~64세 남성으로 이혼 등으로 혼자 살거나, 지병이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무직인 경우가 많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6월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증가하지만, 노인·청년에 비해 비관심대상인 중장년층에 대해 지역 안에서의 생명존중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관이 함께 고민하는 '당신 참 애썼다…중장년층 생명존중을 위한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그동안 다뤄지지 않는 주제인 만큼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문가 기조강연과 패널 토의 형식으로 구성했다.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는 이번 열린 토론회를 거쳐 향후 고독사 방지를 위한 현장 위주의 정책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례 중심의 실태 파악과 주요 타깃층 선정, 중장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접근 방법 등을 논의한 후 고독사 방지를 위한 TF팀도 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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