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회장 “정치 · 사회 때놓을 수 없이 밀접”
토론회서 다수대표제등에 대한 장 · 단점 공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연구회장은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GDP 세계 11위, 1인당 국민총생산 3만불 시대가 도래 했지만 아직도 심한 빈부격차와 불평등, 소외, 사각지대 등 각종 사회복지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와 사회복지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대한민국이 복지사회,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오는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헌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과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등이 발제를 이어갔다.

먼저 홍 교수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는 상당한 규모로 확대돼왔지만, 체제의 전환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 “저복지-저부담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사회복지에 친화적인 정치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우선적인 과제”라고 피력했다.

양 교수는 “선거제도의 개혁은 비례대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극심한 다당제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면서 “독일과 스웨덴처럼 문턱을 둬 다수의 이익집단들이 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다수대표제를 택하더라도 결선투표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선택이 보다 강력하게 집결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다수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하기도 한다”면서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몇 개의 거대정당이 권력을 분점 하는 형태가 심화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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