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런 주거침입 행위는 근로 3권의 행사로 ...
[부산=최성일 기자] 사망한 친형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5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친을 흉기로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