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3월 기준으로 통계 집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명으로 지난 2024년 같은 달보다 15만4000명(1.0%) 증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역내 단독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폐비닐 등에 대한 ‘분리배출 요일제’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본 제도는 별도 분리수거함이 없는 지역의 혼합배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말에 도입돼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주 1회로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가 최근 미국 소재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이는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배경 음악으로 음원을 무단 사용한 경우 음원을 사용한 회사는 날마다 별개 부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7일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6일 산업부에 따르면 각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100%)을 택하거나, 이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간 경우 자료 증빙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