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재판 도중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오는 22일까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제도로, 구는 이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이번 온라인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5월 부산에 입항한 남미발 컨테이너선 A호에서 발견된 대량의 코카인이 국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은 6일 오전 부산지검 대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압수된 코카인을 공개했다.이번에 압수된 코카인은 총 600㎏으로, 시가 약 3000억원에 달하며 200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독서당로 46, 지하 1층)에서 ‘협동조합 실전학교’를 개최해 여성 강사의 자립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협동조합 실천학교는 ‘용산구 사회적경제 클래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민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운영 방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