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간 문자 메시지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3일 경고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구는 지역 숙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할 ‘2025년 서울시 시·구공동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교금) 60여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이로써 구는 남산자락숲길 접근성을 높일 청구동 마을마당 엘리베이터 설치도 내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구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청구동 마을마당 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