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기업의 투자 위축 주범으로 지목돼 온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경영진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경우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주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의지를 밝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의원이 4일 정부 여당을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지지층을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는 ‘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재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4일 오전 11만명을 넘어서는 등 민심 동향이 심상치 않자 여당 일각의 재검토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법인세(25%)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반탄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장동혁 의원, 찬성하는(찬탄파) 안철수ㆍ조경태 의원, 그리고 중립 노선인 주진우 의원 등 5명의 당권주자가 득표전에 나선 양상이다. 특히 이들 중 찬탄파는 민심을 겨냥한 쇄신론을, 반탄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본격 국면에 돌입하면서 강성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는 가운데 31일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 간 양강구도로 전대 기류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 같은 판세는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 당원 80%, 일반 20% 비율로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가 30일 후보등록을 시작점으로, ‘4강 본선 진출을 위한 7명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현재까지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주진우 의원, 양향자ㆍ장성민 전 의원 등 7명이 당권 도전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