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퇴직을 앞두고 현대자동차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전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하 판사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청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초국경 범죄, 마약 범죄 등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체결식은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캔디스 웰치(UNODC) 정책분석홍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유엔본부에서 진행됐다.경찰청은 이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산 원료로 제조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홍보해 학교 등에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아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