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추진돼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수년이 지난 뒤 이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수도권(김성원)과 영남권(송언석) 3선 의원 대결이 예상됐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부산권 4선인 이헌승 의원이 막판 가세하면서 역학 구도가 복잡해졌다는 관측이다. 선거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는 영남권 표심 분산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15일 정치권 분석에 따르면 이번 원내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정청래(4선ㆍ서울 마포을) 의원과 박찬대(3선ㆍ인천 연수갑) 의원 간 ‘2파전’ 구도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초 예정(8월)보다 앞당겨져 7월 중순~말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 ...
[청양=최복규 기자] 청양군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유치한 체육대회가 총 1112건이었고 누적 참가자는 22만명을 넘어섰다. 군은 이 기간 동안 투입된 사업비 157억원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900억원으로 분석했다. 군은 특정 종목과 계절에 집중하지 않고 봄엔 검도, 여름엔 탁구ㆍ복싱, 가을엔 파크골프ㆍ게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김기현ㆍ나경원 의원에 이어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5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