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는 국제정세 불안과 전쟁 등으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동포들을 위해 지난 8일부터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법무부는 귀국이 어려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를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한편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의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10일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항공 운항ㆍ안전ㆍ공항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10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15년간 한국 항공 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했다.특히 지난해 12·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에서 일반 홀덤펍처럼 꾸며진 불법 환전 도박장이 대거 적발되면서 운영자와 종업원 100여명이 수사망에 걸렸다.부산경찰청은 10일 도박 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업주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다른 업주ㆍ딜러 등 9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이들은 ...
[청주=최성일 기자] 수십만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앞서 A씨는 지난 3월초 청주 상신동과 평동의 농경지에 음식물쓰레기 733t을 불법 매립한 ...
[인천=문찬식 기자] 가짜 국산 담배 20만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국제운송 주선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와 한국인 40대 B씨 등 국제운송 주선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1일 ...
[인천=문찬식 기자]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ㆍ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눈이 오기 전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리가 부족했던 민자도로에 대한 제설작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도는 지난 4일 부족했던 대설 대응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