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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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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외국어를 앞세우는 정치적 용어 전쟁
시민일보 2023.04.12
현경병 전 국회의원외국에서 생성된 제도와 용어를 차용하면서 그 용어의 매력도가 높으면 자신의 주장과 활동에서 대의명분이자 실천적 방안으로 즐겨 사용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래의 뜻과 다르게 쓰이는 용어가 많다. 국민적 호감이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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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한국 청년이 일본을 적대시할까
시민일보 2023.04.10
현경병 전 국회의원일부에서는 우스개 말 비슷하게 한국인들만 모르는 한국인의 특징이 3가지가 있다고들 한다. 1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며 지독한 자기 비하를 극심하게 일삼는다는 것이다. 2째 중국을 너무 지나치고 일방적으로 믿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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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우리 아이와 청년의 미래가 달려 있다
시민일보 2023.04.05
현경병 전 국회의원한국은 재정을 너무 크고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 올해 예산이 638.7조원에 이르러 외국과 비교해 봐도 국가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하는데, 기업과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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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시민일보 2023.03.26
현경병 전 국회의원내년 4월 10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갓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했지만 국회의 반대와 방해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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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정치권력의 분산과 다원화(2)
시민일보 2023.03.22
현경병 전 국회의원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최근 들어 잇달아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젊은 사원들이 적극적으로 반가워하며 휴대폰으로 함께 사진을 찍으며 환호하는 실정이다. 경제를 이끄는 주체인 기업의 생산성과 사회적 기여가 정치의 비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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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지방교부금 제대로 집행하도록 만들라
시민일보 2023.03.15
현경병 전 국회의원얼마 전에 필자를 정말 깜짝 놀랐다. 연간 자체 세수가 869억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겨우 10%인 전북 김제시에서 지난해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시민 8만여명 모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81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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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정치권력의 분산과 다원화(1)
시민일보 2023.03.13
현경병 전 국회의원현대사 이후 한국 정치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과 궤도 위에서 그 역량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변화된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읽지 못한 채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2020년대를 맞이한 지금은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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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을 받는 편법으로 전락하다
시민일보 2023.03.09
현경병 전 국회의원총선이 다가오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출마 예정자들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를 둘러싸고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책값 명목으로 후원금을 얼마든지 편하고 자유롭게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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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국민은 국회의 정치 서비스를 원한다
시민일보 2023.03.07
현경병 전 국회의원21대 국회가 한창이지만 벌써 최악의 평가는 내려졌고 향후에 대한 기대도 접은 지 오래다. 양대 정당은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정쟁에 몰두하느라 바쁘다. 국민의 비난에는 상대 때문이라고 치부하곤 어쩔 수 없다고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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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공직후보자 공천 완전 자유경선제
시민일보 2023.03.05
현경병 전 국회의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정당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둘러싼 각종 논의가 벌어지면서 기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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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국회의 중심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바꾸자
시민일보 2023.02.28
현경병 전 국회의원국회 운영의 역사가 70여년을 지나고 있지만 해봐야 욕 먹을 게 뻔한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무지 변화를 외면한 채 시도조차 하지 않기도 한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본회의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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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대한민국의 발전 5단계론에 따라 새로운 시대를 열자
시민일보 2023.02.26
현경병 전 국회의원대한민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격동의 시대를 헤쳐가고 있다. 국민적 노력 속에 자랑스러운 영광의 시절을 수놓으며 상당한 성취를 이루어왔다. 필자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대한민국의 발전 4단계론’으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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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
시민일보 2023.02.21
현경병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3·8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 여부가 뜨겁게 다루어지며 ‘당정 분리’라는 정치권의 오랜 논쟁이 다시 한번 촉발되었다.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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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 정도 발전은 했을 것이라는 궤변
시민일보 2023.02.15
현경병 전 국회의원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2번째로 잘사는 나라였다.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고,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장충체육관 등을 비롯해 선진 건축기술로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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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중도층의 선택
시민일보 2023.02.13
현경병 전 국회의원얼마 전에 미국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다. ‘민주당, 공화당, 무당파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 무당파가 41%로 나왔다. 2000년대 초 30%대 초중반에서 10%p나 늘어났다. 자신을 민주당·공화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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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SNS 정치 시대
시민일보 2023.02.09
현경병 전 국회의원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본질은 무용론에 다름 아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회 한계론에 봉착해 있다. 이젠 국회에만 정치를 맡겨둘 수 없다는 자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강하게 작용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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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1년 내내 열리는 국회의 상시화가 필요하다
시민일보 2023.02.06
현경병 전 국회의원지난해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 불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다음해 예산을 여·야의 극한 대립 끝에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늑장 처리가 또 다시 되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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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국회가 가짜 뉴스를 쫓아내는 법을 만들라
시민일보 2023.02.05
현경병 전 국회의원한국 사회에는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닌, 내재 가치 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거나 스스로 억지로 값을 높게 매기는 거품(버블)이 잔뜩 끼어 있다. 심지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확산시켜 유튜브로 명성을 얻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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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300만 당원의 정당을 둘이나 가진 나라
시민일보 2023.02.02
현경병 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열기가 뜨겁다. 여러 가지 쟁점이 나타나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특히 당헌·당규를 고쳐 당 대표 선출에서 당원 100% 투표로 결정하도록 만들면서 당원 숫자를 놓고 오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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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할말은 한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시민일보 2023.01.31
현경병 전 국회의원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에 달려 있다.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주의에 바탕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정치 체제, 질서,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해나가는 것인데,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일반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