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절도죄로 여덟 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식주입형 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넘는 주입식 교습을 금지하기로 했다.1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영유아 ...
[인천=문찬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섬 생활필수품 해상 운반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유통업체 대표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백령도 유통업체 대표 60대 A씨와 다른 업체 대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 ...
[광주=정찬남 기자] 수산물 유통 질서를 어기고 민물장어를 산지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판매한 양식업자 부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부자(父子)에게 각각 7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 검사 체계가 도입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내륙 물류 거점에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공항·항만에서 1차 검사를 거친 국제우편물을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다양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와 점검에 나선다.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이달부터 오는 10 ...
헬키푸키가 신규 가맹점인 영종하늘도시점 오픈을 기념해 지역 아동센터에 건강식을 전달하며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브랜드의 지역사회 상생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헬키푸키 측은 아동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위해, 인천 보라매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대표 메뉴인 키토김밥 50줄을 전달했다.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는 통합돌봄 관련 법 시행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통합돌봄 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65세 이상)가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