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취업을 미끼로 보증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밴드에 건설 현장 유도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지원자들에게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
[인천=문찬식 기자]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인천 섬 지역의 굴이 감소하고 있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왔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덕적도 주민 문의를 받고 섬을 방문했다"며 "바닷가 바위들이 굴은커녕 고동이나 따개비조차 없이 매끈했다"고 밝혔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덕적도뿐 아니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을 소개하는 안내서로 매년 개정된다.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현행 월 6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 채동수 남양우 고법판사)는 지난 11월6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 씨와 문모 씨가 국내 증권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912~1940년 '과거 30년'과 1995~2024년 '최근 30년'을 비교하면 여름은 25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30일 발간했다.기상청에 따르면 1912년부터 2024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검찰청은 오는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