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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Search: 5,4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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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초조해 별짓 다 한다?
고하승 2025.11.30
주필 고하승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내 논란과 관련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30일 “대통령이 초조해 별짓 다 한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러고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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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감찰 지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고하승 2025.11.27
주필 고하승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개별 사건, 그것도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셈이기 때문이다.대체 이 대통령이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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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얼굴에 차베스가 어른거린다
고하승 2025.11.26
주필 고하승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거머쥐기 위해 혈안이다.그런 모습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때와 너무나 닮아 소름이 끼칠 정도다.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보면 가관이다.특히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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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웅래에게 사과하는 게 맞다
고하승 2025.11.26
주필 고하승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26일 "정치 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했다.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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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李 쌈짓돈 아니다
고하승 2025.11.25
주필 고하승이재명 정부가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고 한다.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국민의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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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친명, 갈등을 넘어선 전쟁이다
고하승 2025.11.24
주필 고하승이건 전쟁이다.지금까지가 서로 잽을 뻗는 수준의 탐색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상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쓰러져야 하는 복수혈전이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원 1인1표제’를 놓고 벌어지는 정청래 대표와 친명 조직 간의 갈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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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누워버린 검찰과 법원, 희망은 국민뿐이다.
고하승 2025.11.23
주필 고하승이재명 정권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서울중앙지검장 빈자리를 ‘코드 인사’로 채웠다.'항소 포기'에 항의하며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에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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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권이 묻어야 할 ‘대장동 진실’은 무엇일까?
고하승 2025.11.20
주필 고하승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이 아니다.어떻게 한 국가를 책임질 정권이 범죄자들의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검찰에게 ‘항소 포기’를 강요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실제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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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권의 ‘숟가락 얹기’ 씁쓸하다
고하승 2025.11.19
주필 고하승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론스타와의 배상금 지급 분쟁에서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 원)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뒤집고 반전을 이뤄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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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정, ‘국회 비준’ 절차 거쳐라
고하승 2025.11.18
주필 고하승2025년 10월 역사적인 한미무역협상이 타결됐다.한국이 향후 10년에 걸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한국이 정부 1년 예산의 약 70%에 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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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 징계 대상은 ‘윗선’이다!
고하승 2025.11.17
주필 고하승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사실상의 징계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직위이기 때문에 징계 조치로 보기 어렵지만, 통상적인 지휘권을 박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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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대전’ 재점화?
고하승 2025.11.16
주필 고하승대통령실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제동을 걸면서 불거진 ‘명·청’ 갈등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명·청대전’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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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 포기’ 수상한 장면들
고하승 2025.11.13
주필 고하승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한 뒤 정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와 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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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vs 일곱 000
고하승 2025.11.12
주필 고하승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린다.그 선거 결과가 사실상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사실상 사법부까지 손아귀에 거머쥔 이재명 정권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지방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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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권의 ‘아킬레스건’ 항소 포기
고하승 2025.11.11
주필 고하승검찰의 대장동 5인방 항소 포기 사건이 이재명 정권을 위협하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다.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에 사법부 권력까지 모두 장악한 정권이기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오만함이 빚은 참사다.이로 인해 지금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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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李 정권 침몰하나?
고하승 2025.11.10
주필 고하승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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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촌철살인’
고하승 2025.11.09
주필 고하승"국민의힘은 자꾸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했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겁니다. 말조심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근데 무슨 조작이란 말을 씁니까. 차라리 논란이 있다. 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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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 대전’ 승부, 내년 8월 전대에 달렸다
고하승 2025.11.06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와 친명계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전당대회 과정에서 컷오프는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정청래 대표가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을 앞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 위원장을 컷오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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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왜 ‘재판중지법’에 제동 걸었을까?
고하승 2025.11.05
주필 고하승이재명 대통령은 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재판중지법’에 제동을 걸었을까?자신의 무죄를 확신해서 언제든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그건 아니다. 정말 무죄를 확신한다면 직접 본인이 사법부에 재판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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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의 헛발질
시민일보 2025.11.04
주필 고하승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계엄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속영장을 받아본 추경호 의원은 “웃긴다”라며 “어이가 없다”라고 했다.영장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