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옛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윤 회장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29일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낸 다른 파업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에서 손해액 산정과 관 ...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종이상자 생산공장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윤명화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장성지역 종이생산 공장 관계자 5명 중 공장장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이고 200여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비상장주식을 최고 180배로 비싸게 판 뒤 투자금 195억원을 가로챈 일당 23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다양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모델로 맞춤형 늘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 하반기 수원, 고양, 성남, 시흥, 의정부, 동두천양주 등 총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경기형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시범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5개 모델 센터강화 모델 거점센터 모델 지자체 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