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됐으며,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배제 ...
[인천=문찬식 기자]“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전화를 건 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횡령 사실을 들킨 회사 대표로부터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임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씨 등이 회사 대표인 B씨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 ...
[인천=문찬식 기자] 전날 오후 8시3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판매,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사망케 해 복역 중인 50대가 추가 범죄사실이 들어나 복역기간이 늘어났다.14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삥술’을 판매하면서 술값을 바가지를 씌운 A씨(55)에게 준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4학년도 서울 지역 신규 교사 채용 인원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학령인구 감소로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서울 역시 올해 선발인원이 114명으로 5년 전인 2018년(382명)에 비해 급감했다.특히 임용 인원은 줄었지만 교대 정원은 줄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