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관련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부동산중개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거래가 이뤄진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돼 조사를 받자,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SG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세력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27일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주거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중점학교 12곳과 시범학교 77곳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탄소중립 중점학교는 관계부처 공모를 통해 전국 단위로 선정되고, 시범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자체 선정되는데, 두 학교 모두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신규 9곳과 기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앞서 오는 5월17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예비 고교생과 학부모 600여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대비 집중설명회’를 개최한다.27일 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 ...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오는 5월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차상위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며, 연령ㆍ소득기준ㆍ가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보건소가 북부 5개 읍·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힐링 허브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북부 5개 읍·면 20개 마을회관에서 총 20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기수별로 지역주민 10여명씩 참여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힐링 허브티 프 ...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경기북부지역에서 영업 중인 환경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환경 서비스기업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4개 분야의 기업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외부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환경 전문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