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제자를 체벌하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경기 광주시에서 2월 허위 임차인과 보증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충돌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학령 인구 감소로 신규 채용 규모가 줄면서 지난 2022년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이 9년 만에 50% 미만으로 떨어졌다.2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을 보면 2022학년도 전국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7338명이 지원해 3565명이 합격했다.합격률은 48.6%로, 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직 장관의 창고 속 채권을 빼내 오겠다며 12억원을 뜯어낸 전직 도의원과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7) 전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과 최모(60)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시가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5월2일부터 12일까지 자치구별 ‘2023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광주시, 광주광역치매센터, 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치매愛(애) 희망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 ...
[장흥=장영채 기자] 전남 장흥군이 영농 부산물과 잔가지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한 파쇄기 운영을 개시했다.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 논ㆍ밭두렁 및 산 연접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불이 콩대, 고추대를 포함한 영농부산물과 잔가지의 소각과정 ...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이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자체 지도 및 점검에 나서고 있다.군은 그동안 축산악취 민원이 한 번 이상 발생한 62개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초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 중이며, 축산농가의 환경 의식 고취와 자율점검을 유도해 점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점검은 악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근 하절기 자연 재난 재해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습 침수구역인 사우동 A연립에 대한 양수 장비를 전진 배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연립은 매년 여름 집중 호우로 지하실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번 양수 장비 설치에 앞서 지난 4일 김병수 김포시장은 A연립을 직접 방문해 실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