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버스 내 자리다툼을 벌이다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두 배로 벌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A ...
[광주=정찬남 기자] 학교에서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상습 불법촬영 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
[남양주=손우정 기자]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 자산으로 보상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그룹 ...
[수원=임종인 기자]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청구됐다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재검토하기로 했다.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이렌을 울리며 환자를 요양원으로 옮기던 중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충돌한 구급차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긴급 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급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인권위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급을 임으로 바꾸면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을 재판에 넘겼다.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21일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강력범죄전담부 소속 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