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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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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때 억울한 옥살이··· 法 "1억 배상해야"
문찬식 기자 2023.12.12
[인천=문찬식 기자]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돼 억울하게 복역한 뒤 재심으로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
군산서 주한미군 F-16 추락··· 전투기 조종사는 비상탈출
이대우 기자 2023.12.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1일 오전 전북 군산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추락했다.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훈련 중 추락했다.전투기 조종사는 비상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또래 학생 '전치 11주' 집단 폭행··· 가해 학생 5명 기소
연합뉴스 2023.12.11
충남 천안에서 30여명의 또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중학생 5명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게 됐다.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14)양 등 여중생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
학부모 단톡방에 '아이들 죽이겠다' 협박글
문찬식 기자 2023.12.1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협박성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55분께 인처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학부모 봉사단 카카오톡 채팅방에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며 112에 신고했다.채팅방에는 이날 오전 9시35분께 ' ...
이재명 옆집에 'GH 합숙소' 임차··· '배임 혐의' 이헌욱 前 사장 송치
임종인 기자 2023.12.11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
기사들에 신차 구입비 편법 전가··· 法 "택시회사 과태료 처분 적법"
여영준 기자 2023.1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사들에게 신차 구입비를 전가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0년 11월 소속 기사 ...
도박 빚 갚으려 뇌물 받은 공무원 '실형'
최성일 기자 2023.12.10
[청주=최성일 기자] 법원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씨는 지난 4월 특정 업체에게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
상가 보증금 수억 받아 꿀꺽··· 사기 혐의 40대 관리인 입건
이대우 기자 2023.1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가 임대 계약을 대리하던 관리인이 보증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다.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 창신동의 한 상가 건문에서 관리 차장으로 일하던 김 모(49)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과 상가 관계자에 따르면 상가 입·퇴점 관리를 해오던 김씨는 상가 임대인들로부터 권한 ...
마약 양성 반응에도 "안했다"던 50대 실형
이대우 기자 2023.1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마약을 투약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 ...
'삥술' 취객 사망케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월'
홍덕표 2023.12.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짜 양주 속칭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하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밥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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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고위 간부, 목포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황승순 기자 2023.12.07
[목포=황승순 기자]6일 낮 12시 11분쯤 전남 목포시 옥암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소속의 3급 고위 간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이 쿵하는 소리를 듣고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본 뒤 ...
'6.8兆 철근 입찰 담합' 7개 제강사 2심서도 유죄
이대우 기자 2023.12.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조달청 입찰에서 6조원대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 ...
보험사기로 억대 보험금 가로챈 10대들··· 주범 2명 등 일당 12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12.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남 천안에서 보험사기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10대들이 검거됐다.6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19)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12명을 검거했다.이들은 모두 2004∼2005년생으로 고향 친구 사이로, 대부분은 무직 상태이며 사기 등 전과가 ...
'지적 장애인 제자 추행' 교사 2심서 '징역 2년 집행유예' 감형
여영준 기자 2023.1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특수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 ...
"미군부대 취업 시켜 주겠다"··· 1.8억 뜯어낸 50대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3.1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6일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2021년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
노조 상급단체 가입 '과반수 의결' 적법··· "'3분의 2 찬성' 특별결의 대상 아니다"
여영준 기자 2023.1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정할 때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 ...
직장 동료에 '성매매 강요' 가스라이팅··· 40대 女 '징역 13년' 선고
홍덕표 2023.12.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년간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돈을 착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
길거리서 20대 女 강제 추행··· 30대 경찰관 불구속 입건
문찬식 기자 2023.12.05
[부천=문찬식 기자] 술에 취해 처음 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1일 오후 11시45분께 부천시 일대 주택가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 ...
나랏돈으로 인건비 지급··· 도로공사, 국가 예산 불법 전용
이대우 기자 2023.1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겼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5일 열린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도로공사가 국가 재정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등 예산을 직원 인건비 등을 불법 전용한 의혹에 대해 신고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또 정 부 ...
분양받은 고양이 잔혹 살해··· 法, 20대 '징역 8개월' 선고
최성일 기자 2023.12.05
[창원=최성일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기 차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